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22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38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국심2007부0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으로 대금이 확정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7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 대해 특허출원 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입시기(기각)국심2007서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래에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국심2007부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1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의 효력(경정)국심 2007서097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완성건물의 재화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7전2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에 대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을 보상금공탁일로 볼 것인 지 여부(경정)국심2007중16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125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26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재건축조합원이 부담한 자기지분초과 추가부담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건축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부0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인출액 중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광04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8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0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조건으로 다른 장소에 토지를 매입하고 동 지상에 대체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기부채납한 신축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2007서0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3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및 소모품비 지급사실 여부(기각)국심2007구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필지의 총토지를 일괄 양도하면서 필지별 양도단가를 임의로 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총 양도대금을 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필지별 양도대금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 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 판단(기각)국심2007부1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한 후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토지가액(기준시가)을 차감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3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