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용료는 게임기의 이용대가로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1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동된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이의재결로 증액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이의신청에 따라 증액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18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시기가 공탁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무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16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익금산입 및 매입과다 손금산입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가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여부 판단(취소)국심2007구17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의 적용(기각)국심 2007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07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 여부의 판단(기각)국심 2007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거래국심2007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망권 및 일조권이 오히려 열악하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매매사례 아파트 가액을 적용(기각)국심 2007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4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 완료후 잔금지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취소)국심2007구18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기각)국심2007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한 수량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매출액 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게임장 이용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품권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실지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한 게임기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