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추정에 의한 인건비의 합계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8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환산 취득가액의 정당성 여부(취소)국심2007서08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각하)국심2007중08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05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각하)국심2007서06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03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출액②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고지하였는지 여부국심2006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국심2007부09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186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임의 감면결정의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 경과 여부(각하)국심2007서18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19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17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의 적부(기각)국심2007중08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183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의 적부(취소)국심2007중083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에 따른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 공급에 대한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중0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21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9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타이어매장위탁관리계약서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종업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7서00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지급한 주류구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1～2002사업연도에 매입한 송이버섯 중 일부를 폐기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이상 인접 부동산 임대시 과세유형 판정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휘발유 제조에 대한 교통세 부과 정당 여부(기각)국심2007구1661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양도?양수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국심2006구38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00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용역 제공후 일반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6구3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14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순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