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국심 2007중03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당초 실질계약서의 경개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상하수도공사)(기각)국심2007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외 경비의 손금인정여부(경정)국심2007중064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었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089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폐자원을 실제로 수집 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면세 겸용 퇴비공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취소)국심2006전23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5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 거래는 방송송출권 등의 특약사항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구35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면세 겸용 퇴비공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취소)국심2006전33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취득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전201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존재 여부(기각)국심2007중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인된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7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 대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에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게임기 투입 현금 총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 2007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호인들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0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이 사용승인 받아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전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7구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시기를 달리 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부129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