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고 납세자의 경정청구 또한 없다면 과세관청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고 납세자의 경정청구 또한 없다면 과세관청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25. 아래 표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9,907,838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3,42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OO O O)
(3) 한편, 청구인이 한 위 (2)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거나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위 (2)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 OOOOOOOOO, 2007.8.8. 같은 뜻).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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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605 (<time datetime="2007-08-24">2007.08.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0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0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