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세 신고누락한 임야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당부(기각)국심2007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누락한 임야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당부(기각)국심2007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도로공사비 분담금의 범위(기각)국심2007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배정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의 입증이 미흡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25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품을 무자료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23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608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통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2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조모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증여추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7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26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상각잔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발행업자가 제출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이 00,000매인지 및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2007서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모회사 스톱옵션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여부(기각)국심2007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구08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 여부(취소)국심2007서1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기각)국심2007중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대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1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업소에 연예인을 파견하고 수령한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