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20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0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 2007서28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7서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에 있다.(기각)국심2007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사실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대물변제 합의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추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입증책임(기각)국심2007중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2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과세한 토지 취득시 지출하였다는 소개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구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인 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3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겸용주택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 미지급상태의 사내유보로 남아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인지 여부 및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3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44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인지 여부 및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장부상 매출누락 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문화재인 ○○ 경내지 안의 건물로 보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임대수입을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구36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2007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2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7부0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0000공사에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기각)국심2007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7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구입수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권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보험금 불입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