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제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25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일로부터 3월이되는날 상장차익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7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사외유출)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1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네트웍 유지보수업)(기각)국심2007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정기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3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판매로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력평가 홍보지원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 여부 판단(취소)국심2007중31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증빙이 불명확한 철거비용과 재료비 및 제세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구3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후 1년이내 국가와 교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부2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보자가 제출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중29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7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 수입시기(기각)국심2007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21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건설업)(기각)국심2007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7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취소)국심2007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부동산 임대업)(기각)국심2007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37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가격 산정의 당부 및 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중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촌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부16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의 소송 중 임대용역 공급 여부(기각)국심2007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광3285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위성수신기 제조)(기각)국심2007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