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판결확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존재 여부(기각)
  국심2007구3746 · 2007.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중3953 · 2007.11.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재고자산에 대응되는 부외부채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경정)
  국심2006중2482 · 2007.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783 · 2007.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조정합의금의 귀속년도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097 · 2007.11.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통관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3319 · 2007.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기각)
  국심2007서3561 · 2007.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122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551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합산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위장봉사료라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042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폐가이므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2주택양도로 보아야 함(취소)
  국심2007서3617 · 2007.11.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의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6구3247 · 2007.11.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2373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171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 채무를 증여자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7중0958 · 2007.11.22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621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자소득금액의 중복계상 여부(경정)
  국심2007중3523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거주면적(안목치수)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163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2006년 1기중 오락실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서2378 · 2007.1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서류 등초요구거부,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7서2367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2468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585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 이후에 작성된 녹취록으로 실사업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2895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 제작물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구2437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임대료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0204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해고 복직에 따라 지급받은 가산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경정)
  국심2007서2192 · 2007.11.2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직에 따라 임금과 별도로 받는 가산보상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7중1589 · 2007.11.2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357 · 200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
  국심2007서3530 · 2007.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1680 · 2007.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국심 2007서3881 · 2007.11.21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422 · 2007.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946 · 2007.1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이후 대표자가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국심2007서3343 · 2007.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3508 · 2007.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서2570 · 2007.11.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945 · 2007.1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기각)
  국심2007서3345 · 2007.11.2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411 · 2007.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541 · 2007.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린생활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서0843 · 2007.1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채권의 계정과목을 단순히 변경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광3320 · 2007.11.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314 · 2007.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기간이 2년 미만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7부2520 · 2007.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커미션 및 부품납품대가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1501 · 2007.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2007중3813 · 2007.11.16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기각)
  국심2006중3168 · 2007.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 무상대여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3475 · 2007.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공사원가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적법여부(기각)
  국심2006서2045 · 2007.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3688 · 2007.11.16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