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963 · 2007.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2936 · 2007.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647 · 2007.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부1996 · 2007.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7중3419 · 2007.12.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신축공사를 하고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기각)
  국심 2007서 2068 · 2007.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2068 · 2007.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558 · 2007.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 영위 여부의 판단 및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 계산(기각)
  국심2006서3312 · 2007.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전2017 · 2007.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기각)
  국심2007중2307 · 2007.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 및 골프장 주변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228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감면의 거주요건과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국심2007부2161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922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건부 계약시 조건성취가 불분명할 때 등기접수일을 거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246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705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088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해지에 따른 조경공사의 실제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1348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3303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용처분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사유로 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2851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취득가액 양도차손을 실거래가액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국심2007구3685 · 2007.11.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856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부0960 · 2007.11.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도매업자의 지입차주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123 · 2007.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권 매입금액과 게임기 배당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상품권을 반품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3274 · 2007.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347 · 2007.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가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799 · 2007.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토지계정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1271 · 2007.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수료산정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7서0084 · 2007.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
  국심2007서3323 · 2007.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기각)
  국심2007서3324 · 2007.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7중2758 · 2007.11.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공무원이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확인신청서’ 확인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전3531 · 2007.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815 · 2007.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부1540 · 2007.11.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7서3788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07서3383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등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446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국심2007서2009 · 2007.11.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게임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168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958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신청인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압류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7전2539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서1441 · 2007.11.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거래처의 판매부대비용의 대리집행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073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건물 양도차손을 당해 토지 양도차익과 통산 여부(취소)
  국심2007구2693 · 2007.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7중1606 · 2007.11.2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3572 · 2007.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7부3376 · 2007.1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 처분의 당부(양곡 도소매업)(기각)
  국심2007서1482 · 2007.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제간의 주식의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7중1006 · 2007.11.26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