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모델하우스 공사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취소)조심2007서47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혼합등유에 대하여 교통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416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경과하여 징수유예 거부통지 한 경우 가산금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 및 변제에 대하여 각각 증여로 보아 행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0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조심2008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기각)조심2008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서49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5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6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명의 개서O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기각)조심2008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POS시스템으로 본사에 보고한 POS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조심2008서04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1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이 실제납부일 전일까지인지 납세고지일까지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9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중고기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9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3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수된 원시장부에 근거한 과세가 종업원이 대표자를 협박하기 위한 허위자료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행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광1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를 출자자로 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양도 시 양수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로부터의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서 5263 · · 주문 분류 취소 · 국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5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7서4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건비와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1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임(기각)조심 2008부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