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아파트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04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 후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금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취소)조심2008부07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한 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조심2008광07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식을 구주주로부터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父)가 구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7서4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4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가 작성ㆍ보관중인 노무비대장을 근거로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0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신주가 발행될 때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 선급금 계상금액의 비용인정 여부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7서4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부동산 취득자금이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중470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말체험농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부정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01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7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 기준일 및 회수한 횡령자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4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한 재산의 명의신탁 여부(경정)국심2006서32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인지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 중도금에 사용된 배우자의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신주가 발행될 때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용 기자재 부당환급의 추징대상자 여부 및 가산세 처분의 부당(취소)국심2007광32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이 없다 하여 토지의 성토공사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8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주식평가방법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종업원의 숙소 연료로 사용한 경우 감면대상 추징여부(기각)조심2007전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2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양휴양주택사업과 관련된 요트를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7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별도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7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폐유 등 수거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1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로 추계결정 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철구조물, 금형제조)(기각)국심2007중4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