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외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197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전03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구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채무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18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에 있어 수익자가 채권회수를 변제받기 위한 수익자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자 아님(취소)국심 2007중32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양도한 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규모이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24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부5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05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6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 포괄양도 양수 여부(기각)조심 2008중1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창호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양도의 포괄적 사업 양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7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로 평가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경정)국심2007서39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에 사용한 면세유류에 대하여 어업용 외의 OO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중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2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단지 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기각)조심2008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80백만원은 며느리의 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16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수취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중5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확인되자 실제 취득가액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007서4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게임장의 과세표준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액면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선물환차익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경정)2007서48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5290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