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농지의 대토(기각)국심2005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5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17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47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서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5중02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중03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금 적용을 확정 신고기한까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 2005서1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기각)국심2004서4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4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력개발비의 손금항목을 세액공제 전환하여 경정청구 가능함(경정)국심 2004서23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5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이 압류금지대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5서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가액(기각)국심2005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01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016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기각)국심2005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중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 수출(기각)국심2005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취소)국심2005중15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 중 법인의 1.2차 연도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차연도 추징세액 계산시 1차 연도의 추징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부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4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경정)국심2004서3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전37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국심200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5서0440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