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762 · 2006.05.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751 · 2006.05.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6서0221 · 2006.05.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990 · 2006.05.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분(기각)
  국심2005서1529 · 2006.05.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069 · 2006.05.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2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06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05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구4098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의 판단(기각)
  국심2005서3684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서4288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447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0316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국심2006서0132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15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서0123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주식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4099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080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전3583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2005전4289 · 2006.05.0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0355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광0066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구4100 · 2006.05.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443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3852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분양권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5서2746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국심2005서1598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볼복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각하)
  국심2006서0994 · 2006.05.0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976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
  국심 2005서4067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급한 매입세액의 추징(기각)
  국심2005서1433 · 2006.05.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2953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2689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실소유자(기각)
  국심2005서2456 · 2006.05.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전0628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373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규모 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의 소득세법상 고급주택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098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및 토지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177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103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687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4060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15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광2230 · 2006.05.0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091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기각)
  국심2005부3543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173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담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1168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재계산 여부(기각)
  국심2005서1225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0019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