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기각)조심2009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를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9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취소)조심 2008서39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시 제출된 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을 부인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취소)조심 2009부3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보수 및 수리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9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09중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사업장의 타 업체 직원이 수령한 고지서의 송달효력(기각)조심 2009부2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기각)조심2009부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중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3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상 대표자를 법인 대표자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9부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근 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조심2009중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시가보나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수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기각)조심2009구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5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08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각)조심 2009전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체납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함(경정)조심2009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기각)조심2009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기각)조심2009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물품(중고 H빔)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와 원형보전 임야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위탁 운영중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