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8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구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1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기각)조심2009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조심 2009구3463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변동내역의 잘못되 기재로 인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취소)조심 2009전331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 이후 질병 등의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여부(기각)조심2009전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의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2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비용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29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부3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대상인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의 취득일 판단(기각)조심 2008구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24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보상비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투자금인지 또는 차입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2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2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 지정 이후의 양도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기각)조심 2009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매출누락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4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7서5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송도어민대책 일환으로 공급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21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 계약이고 양도일은 사용수익일,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