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판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1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1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4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관련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신축 분양사업을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8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도 평가함이 정당함(기각)조심2009구35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을 지난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하여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 제공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건물기준시가 산출(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착오) 오류 해당 여부 (경정)조심2009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7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경우 주당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내부공사(새시 등)를 시행하여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를 지출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매입원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중3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 상 지출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장부 및 증빙서류로 보아 실지조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정농지가 명의신탁자인 모친의 소유이고, 모친이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만이 적용 가능함(기각)조심 2009중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구비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경작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9광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배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함(기각)조심2009중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은 구체적인 탈세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해당되지 않음(경정)조심2009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추정 금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차입한 투자자금의 증여세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9전2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3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2047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전 소유자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1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7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