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국심2006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및필요경비해당여부(기각)국심 2006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1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6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통해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2006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조건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6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2006구2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 적법 송달 여부(취소)국심2006전29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1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서31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자 지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 기산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6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자 지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경정(기각)국심2006서2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 2006구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유가증권 평가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가수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경정)국심2006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 등(기각)국심2006중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6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포탈세액이 감액된 경우 고발의 취소 여부(각하)국심2006중32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에 대한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각 지부가 준회원에게 제공하는 ○○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누락한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상품수불부상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속행위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사업성 있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OO수련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 신고서상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전29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보험모집수수료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 등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골프선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누락된 반품매입금액의 매출원가 가산여부(기각)국심2005구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우편물 송달 여부(각하)국심2006중293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당부 및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의 지급시기(경정)국심2006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중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