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0.10.18.부터 ‘알루미늄 압출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OOOO(O)(당초의 상호는 OOOO(O)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56,539,988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76,251,956원의 알루미늄괴를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8.10.21. ～ 2008.11.24. 청구법인에 대하여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1. 청구법인에게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130,330,96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165,4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과 함께 일부 다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34,59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알루미늄괴를 조달청, OOOO(O), (O)OOOOOO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왔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는 2006년 6월초쟁점거래처의 사장 OOO가 전화로 거래 상담을 요청하여 이틀 후만나게되었고, OOO는 (O)OO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비철사업을 하고 있으며 월 1,000톤 정도를 판매한다고 하여청구법인은 고정거래처가 없으므로 단가가 저렴하면 거래할 수 있다는 상담과 함께 명함을 주고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OOO의 명함을 제시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는 바, 2006.6.13. ～2006.9.20. 약 3개월간 쟁점거래처와 거래시마다 거래계약서를 체결하고알루미늄괴의 도착지인 임가공업체 OOOO(O)(김포에 소재)에서 품질·수량을 확인 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도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하였고,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외에도 조달청 단가및 타업체의 단가 현황을 파악하여 구매당일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였으며 2006.9.21. 이후에는 쟁점거래처가 알루미늄괴 재고가 없어 물량이 확보되면 연락한다고 하여 거래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원자재 수불부·생산수불부·제품수불부·보조장부 기록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적법한 세무처리를 이행하였다.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알루미늄괴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인정하면서도 쟁점거래처를 사실상 운영한 (O)OOOOO OOO 이사의 명함이 발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의 OOO와 (O)OOOOOOOO간의사실 관계를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는데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가 따로 있는지의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OOO이 탈세업자라는 사실과 다단계 거래상황을전혀 알지도못한 상태에서 알루미늄괴의 정상적 소유자를 쟁점거래처의 OOO로 믿고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조달청 단가와의 비교시 11원/㎏에 불과해특별한 이익도 없어 탈세업자와 거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총 15회 1,533백만원 629톤의 알루미늄괴를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모두 OOOOOOO(O)에서 영세율로 매출되어 폭탄업체를 거쳐 불법적으로 과세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알루미늄괴는 (O)OOOOOOO이 OOOOO OO OOO OOOOOO에 보관 의뢰한 것으로 (O)OOOOOOO의 출고의뢰서가 연안창고에 팩스 수보되어야만 출고가 가능하며, (O)OOOOOOO의 출고의뢰서상의 거래처는 (O)OOOOO이고 7～8단계의 거래단계별 출고의뢰서가 OOOOOO에 팩스 수보되나 알루미늄괴 최종출고시에만 1회 계량하여 수량 확정후 계량증명서(계량증명서상의 거래처는 쟁점거래처나 청구법인으로 표기됨)를 작성하고 출고사실 증빙자료로계량증명서를 (O)OOOOOOO에 팩스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량 확정된 수량에 의해 동일품목이 거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7～8단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없이 동일날짜에 이루어지고있고 청구법인의 임가공업체인 OOOO(O)로 출고시에만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며, 알루미늄괴 매출대금은 최종구매자인 청구법인이지정한 곳에도착시 회수됨으로써 중간거래단계는 알루미늄괴 매입을 위한 자금부담없이 출고의 역순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매입채무를 상환하는 거래형식을 취하고 있다.

알루미늄괴 다단계거래와 관련하여 골드삼삼닷컴 이사로 근무한 OOO은 ‘알루미늄괴 변칙거래흐름을 생각해 낸 사람은 (O)OOOOOOOO (O)OOOOO의 이사로 근무한 OOO이고, OOO은 (O)OOOOOOO의OOO 대리의 협조를 받았고, 쟁점거래처의 OOO등에게 지시하였으며 OOO는 OOO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알고 있다’고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OOO는 ‘병역특례업체를퇴사하고 유통관리사 공부를 하던 중 OOO이 명의를 빌려달라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무실도 OOO이 구해 주었으며, OOO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단가를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하여 대학생 신분인 OOO는 OOO의 심부름꾼 정도의 역할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명함첩에서 쟁점거래처의 OOO 및 (O)OOOOOOO OOO의명함과 함께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는 (O)OOOOOOOO의 명함이 발견된 점, 청구법인의 월별 INGOT 시세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총 15회의 거래 중 4회만 (O)OOOOOOO에 시세조회를 한 점, OOOOOO에서 알루미늄괴가 출고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다단계거래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알루미늄괴 운송업체 OOOO(O)의 OOO는 ‘쟁점거래처의 OOO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만 전화로연락하였으며, 알루미늄괴 계약은 도착도 조건임에도 알루미늄괴 운송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그날 전화로물량을 OOOO로 운송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최초거래〔2006년 2월, 당시의 상호는OOOO(O)이 아닌 OOOO(O)로 대표자 OOO와 주소지는 동일〕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확인한 것 이외에는 다른 주의를 기울인 것이 없는 점, 2006년 6월경 OOO가 방문하였을 때 나이·경제력 등을 보아 알루미늄괴를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것임에도 알루미늄괴를 수령한 후 대금지급하므로 손해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거래를 한 점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0년부터 알루미늄 압출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며, 쟁점거래처는 도매업(비철금속)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8.23. 개업(2007.2.28.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OOO(1980년생)로 확인된다.

(2) OOOO국세청장이 파악한 이 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을보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는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청구법인으로 이루어졌으며 폭탄업체의 이전거래들은 영세율로거래되다가 폭탄업체의 이후 거래들은 과세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국세청장은 2008.10.21. ～ 2008.11.24.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알루미늄괴 629톤을 1,533백만원에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실물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매입한 알루미늄괴는 폭탄업체를 거쳐 불법적으로 과세전환된 것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모든 거래는 폭탄업체가 존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잠적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점.(나) 쟁점거래처의 이전 거래업체인 (O)OOOOOO, (O)OOOO, (O)OOOOOOO, (O)OOOOO, (O)OOOOOO는 모두명목상 대표이사를 둔 회사로서 알루미늄괴를 거래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일련의 과정을 (O)OOOOO의 OOO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점.(다) 거래 당일 7～8단계의 거래가 완결되고 거래순서와 상관없이 출고의뢰서가 동부연안 창고로 송부되며 중간거래단계 업체들은 매매대금의 부담이 없었던 점.(라) 청구법인의 명함첩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의 명함과 (O)OOOOO 이사 OOO 및 (O)OOOOOOO OOO의명함이 발견되었고, OOO는 OOO의 하수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OOO·OOO는 서로 아는 사이로 OOO는 (O)OOOOOOO의 비철금속 담당자인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알루미늄 다단계 거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4)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① 알루미늄괴 영업차 방문한 쟁점거래처대표이사 OOO와 명함을 주고받고 거래상담한 점,

② OOO가대표이사로 등록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점,

③ 쟁점거래처의 전화번호(명함 전화번호와 일치)로 OOO와 시세확인을 한 점, ④쟁점거래처와 거래시점마다 계약서 작성 후 거래를확정한 점,

⑤ 청구법인이요구한 도착지 OOOO(O)로 알루미늄괴가 운송된 점,

⑥ 청구법인의 임가공업체 OOOO(O)에서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 점,

⑦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 계좌에 청구법인 신한은행 구매자금 대출통장을 사용하여 매입대금을 직접 송금한 점,

⑧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⑨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9년 동안 납세의무를 성실이 준수한 업체로서 탈세와관련된 원자재를 구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불구하고, 처분청이 자료상 관련 업체의 관계자들 및 세금탈루를 위한 기획자들의 진술과 거래 정황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알루미늄괴를 구입하면서 구입시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14매를 제출하였다.

문서번호

단가(원)

수량(톤)

합계금액(원)

출고일자

060613

2,440,000

50

134,200,000

2006.06.13.

060620

2,439,000

75

201,217,500

2006.06.20.

060623

2,425,000

50

133,375,000

2006.06.23.

060627

2,485,000

50

136,675,000

2006.06.27.

060628

2,445,000

25

67,237,500

2006.06.28.

060629

2,446,000

50

134,530,000

2006.06.29.

060720

2,484,000

50

136,620,000

2006.07.20.

060721

2,455,000

25

67,512,500

2006.07.21.

060818

2,492,000

25

66,797,500

2006.08.18.

060821

2,426,000

50

133,430,000

2006.08.21.

060914

2,432,000

25

66,880,000

2006.09.14.

060915

2,398,000

50

131,890,000

2006.09.15.

060919

2,404,000

25

66,110,000

2006.09.19.

060920

2,389,000

25

65,697,500

2006.09.20.

합계

575

1,542,172,500

(나) 쟁점거래처 및 타업체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알루미늄괴의 월별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다) 2006.6.13.부터 9.20.까지의 쟁점거래처가 제시한알루미늄괴 평균단가는 ㎏당 2,678원이고 조달청의 알루미늄괴 평균단가는 ㎏당2,689원이었으며, 쟁점거래처와 조달청의 가격단가표를비교한 바,쟁점거래처의 가격이 OOOOOOO보다 높을 때도 많아 정상적인 판매단가로보았으며 불법유통되는 물품으로 의심할 소지가 없었다.

(5) OOOO국세청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OOO와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2006년 6월경 OOO가 전화로 알루미늄괴를판매하는데 시장조사로 청구법인을 알게 되어 방문하고 싶다고 하였고,이틀후에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월 소요량을 물어 월3～4백톤 정도 사용한다고 답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장과 면담시젊은 사람이 비철금속에 뛰어 드는 것은 주식시장만큼 위험한데 비철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사장이 묻자 OOO는 큰 아버지가 OOOOOOO에서부사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여 이 계통에 잘 알고 있고 사업을 권유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월 판매량은 약 천톤을판매한다고 답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장은 청구법인과 거래시 구매자금 통장으로거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 바, 알루미늄괴가 (O)OOOOOOO에서나오고 OOO의 큰 아버지가 자금을 대 주는 것으로 알았으며,(O)OOOOO 이사 OOO은 2006년 5월경 영업상 청구법인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거래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조세심판관회의(2010.1.28.)에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종합상사와 고정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알루미늄괴의 경우는 자금순환이 빨라 거액의 자금이 들지 않는 편이며, OOO의 큰 아버지가 후견인으로 OOO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와 OOO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세무조사시 알게 되었으며 이같은 탈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살피건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OOO 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등 참조)이고, 그 중간단계에 부가가치세가제외되는 물품을 매입한 다음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도록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 거래 중의 하나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OOO OOOOOOOOO, 2008.12.11.).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OO OOO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꾸민 일련의 거래과정상에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알루미늄괴의 시장시세를 파악하여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면서 거래 건마다쟁점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은 고정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에 따라 여러 곳으로부터 소량의 물량을 매입하고 있는 바, 이들 거래처가 제시하는 알루미늄괴가 많기 때문에1980년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알루미늄괴의최종소비자인 청구법인이 구태여 위장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OOO의 하수인인 OOO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기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와 OOO의 관계를 파악하기가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알루미늄괴를 매입하면서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