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 발송에 따른 청구
  국심2007서0248 · 2007.02.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08 · 2007.0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의 상속세 과세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6구2142 · 2007.0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44 · 2007.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004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구0079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반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453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3757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및 반환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기각)
  국심2006중4045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인근 도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3212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2244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6부3667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491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990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중2524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685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영아유아원용(근린생활시설)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112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분양권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511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39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당여부(기각)
  국심 2006부3362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국심2006중4451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037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4044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882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투자금액 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① 토지(용지)구입비 및 ② 전원설비의 자본적 지출액(보강·개량·교체)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설정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0102 · 2007.0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6서3615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210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519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353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국심2006중2166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185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686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입육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995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경우(각하)
  국심2007서0167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6중1723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3410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른 신고의 과소 가산세 책임(기각)
  국심2006구3281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법인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1715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원가의 계상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5중3850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74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서3170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청구(각하)
  국심2007광0200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068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074 · 2007.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판매한 경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여부(기각)
  국심2006구3068 · 2007.0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884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의 판단(기각)
  국심2006부0925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가능 여부(각하)
  국심2006부2220 · 2007.02.1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2004.1.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88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 당부(기각)
  국심2006서3550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