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아파트의 양도시기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 및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인정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중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중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8경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여관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103,487,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6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 및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확인되는지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단기양도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상승률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적용방법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5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35,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