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8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138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광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4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재건축이 완료된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 잔금지급 사정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경정)조심 2010서34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소유주택으로 변경되어 주택수계산시 포함함(기각)조심2010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취소)조심2010중31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취소)조심 2010서1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된 폐가 상태의 농가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취소)조심2010중05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만 경락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조심2010서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기각)조심2010중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수목이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5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인접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조심2010서32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중 일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중1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판정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취소)조심2010서2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정불화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이혼 상태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전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