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쟁점토지의 양도(수용)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수용)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한 경우, 이를 쟁점주택의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주택면적>주택외며적)을 양도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에 따라 주택외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지분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0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학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농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9.6.30.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양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속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외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2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소유인지, 청구인의 처남 이○○의 소유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광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동주택으로 이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 2010중3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용도가 기원으로 되어 있는 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중 배우자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동거가족은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1개동을 다른 2개동과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중38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하 보유 1세대1주택을 양도한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하고 있는 1호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2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부부를 별도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로 세대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일부만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피상속인과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40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2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취학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1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2채의 주택을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8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