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0원 및 00원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공사대금조로 토지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을 권리금 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89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오피스텔의 당첨권을 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 88양개년도 과세기간중 ○○섬유공업사의 공동사업자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00원을 차입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실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실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취득 청구인(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지분 쟁점 임야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1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실지로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유한회사 ○○연탄에 출자한 00원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5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동 신고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1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동 지상 무허가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및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OO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86.1.6 개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지하철공사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금 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부채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필수적(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일시 보유하였다가 매도함에 있어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0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토지에 대한 과세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1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행정구역 변경전의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거래가액 및 양도일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이전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0서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89.8월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0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부동산 소개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4.12.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미지급금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