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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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533 · 1994.06.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1567 · 1994.06.1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0.7.13. 취득한 쟁점 임야의취득가액을 1977.1.1. 기준시가 또는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시부터1976.12.31. 기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경정)
  국심1994전0386 · 1994.06.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124 · 1994.06.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0967 · 1994.06.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1804 · 1994.06.1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원부 용선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0753 · 1994.06.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각손익이 감소된 것으로 수정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312 · 1994.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1128 · 1994.06.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1167 · 1994.05.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1157 · 1994.05.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것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전0578 · 1994.05.1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답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김씨○○○파 종중인지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890 · 1994.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2764 · 1994.05.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058 · 1994.05.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1047 · 1994.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971 · 1994.05.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4전0999 · 1994.05.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870 · 1994.05.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945 · 1994.05.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1037 · 1994.05.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소비세과세 물품이 실제로 반품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595 · 199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전시 매출누락 8,241,000원 및 간주임대료 1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수선비 8,649,410원, 수도광열비 2,972,00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1
  국심1994서0894 · 1994.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393 · 1994.05.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중도금 등의 일부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자를 받던중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받지 않기로 한 기간의 이자액을 미수이자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0457 · 1994.05.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이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이루어진 가장계약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376 · 1994.05.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0736 · 1994.05.0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0319 · 1994.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669 ·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95세대분 분양원가 및 제비용으로서 3,74,6,676원을 손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693 · 1994.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친목단체가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인 찬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0667 · 1994.04.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0679 · 1994.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의 대출금 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광0567 · 1994.04.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광1042 · 199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여부(기각)
  국심1994부0684 · 199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인지 공동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0645 · 199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0410 · 1994.04.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297 · 1994.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428 · 1994.04.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건축주인 청구인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608 · 1994.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경3144 · 1994.04.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3,752,6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경3143 · 1994.04.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45 · 1994.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취득·양도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없이 입주권만 매입·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389 · 1994.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부0448 · 1994.04.0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113 · 1994.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서0040 · 1994.04.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876 · 1994.04.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컴퓨터 등을 실제로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경3181 · 1994.04.0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경0315 · 1994.03.29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