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서2134 · 1998.11.0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경0932 · 1998.09.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0715 · 1998.09.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1998경0384 · 1998.08.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된 것(국심 제95중 2804, 96.11.26)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7서2931 · 1998.08.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1998서0439 · 1998.08.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0720 · 1998.07.1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수용일)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3115 · 1998.05.26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부1540 · 1998.03.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7서2359 · 1998.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 분양수입금의 실지 귀속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중2183 · 1998.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부2665 · 1998.01.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서2376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광1701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부130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부0903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59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1997광1854 · 1997.12.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서2066 · 1997.12.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121 · 1997.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중2010 · 1997.11.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상의 이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595 · 1997.1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상의 이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592 · 1997.1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자료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740 · 1997.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서1728 · 1997.09.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741 · 1997.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서0777 · 1997.09.0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서0904 · 1997.07.0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서0814 · 1997.06.2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중0666 · 1997.05.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403 · 1997.05.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구0472 · 1997.04.2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서의 송달 적법 여부(기각)
  국심1997경0044 · 1997.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구0487 · 1997.04.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중0202 · 1997.02.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0090 · 1996.12.31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2557 · 1996.11.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중3014 · 1996.10.10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광4699 · 1996.10.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원탄매입액이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0939 · 1996.09.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부2718 · 1996.09.11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3623 · 1996.09.11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부1146 · 1996.07.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부3448 · 1996.07.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경3228 · 1996.06.21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6경0484 · 1996.06.21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6경0483 · 1996.06.21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경3844 · 1996.06.21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경3256 · 1996.06.12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0518 · 1996.06.1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