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조심2009중3686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8서4078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개의 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425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8서4077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746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2626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기각)
  조심2009서2378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300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와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90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트북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3385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3601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결정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3473 · 2009.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자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기각)
  조심 2009중0913 · 200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 조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7서2829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3428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수거래와 별도로 가수금채권을 무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1751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취소)
  국심2007서3342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2169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취소)
  조심 2007서1707 · 2009.12.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2454 · 2009.12.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평가시 가수금채권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중2455 · 2009.12.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할법인 전체의 순자산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540 · 200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세무조사시 확인된 양도가액이 과대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2693 · 2009.12.2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883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전4034 · 2009.12.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얼마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2053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3517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917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에 의해 확정신고 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399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76%)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062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게임장의 과세표준산정(기각)
  조심2009중3467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법인 사업연도의 과세요건 성립일에 대한 판단(기각)
  조심2009서2000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4056 · 2009.12.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전0255 · 2009.12.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컴퓨터 도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4100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337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556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287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3516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774 · 2009.1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OO의 양도가액 적정여부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3849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매매에 의한 양도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1678 · 2009.12.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도한 주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2330 · 2009.12.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구3299 · 200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2199 · 2009.12.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472 · 200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178 · 200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3838 · 200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
  조심2009서2921 · 2009.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취소)
  조심2009구2552 · 2009.12.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