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서016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뇨기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환자알선수수료,인건비,변호사비용)인정여부(기각)국심 2007중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을 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3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확한 과세근거없이 정황에 의한 추정과세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원 소득금액 추계결정 처분에 대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외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착오신고 되었으므로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0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매입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가공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비용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인건비, 외주비 등 추가원가가 지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9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 신고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를 근거로 부외 인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원가 인정여부와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금액보다 과다한 이유로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9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만 대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50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3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부39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외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0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조건부 동산 양도계약서에 따라 의료기기를 취득한 후 대체투자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4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9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서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0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0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귀속 여부(기각)국심2007광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입대행계약 후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 수수료가 용역의 제공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경비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7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중20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배제처분 적법 여부(경정)국심2007부0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