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된 금융자료와 거래명세표가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실제거래가 없었는데도 수년에 걸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O OOO상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앨범(사진첩)·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OOO (OOOOOOO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년 57,620천원, 2004년 44,202천원을 각각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동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28,542천원( 2003년 14,492천원, 2004년 13,950천원)을 기 공제한 후, 2007.8.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4,688,680원, 2004년 귀속 8,320,440원 합계 23,009,12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가공업체인 이OO에게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66,091천원(2003년 38,800천원, 2004년 27,29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7.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잔손일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으로 경비절약상 정규직보다는 외주쪽에 외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업체의 일정소득금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체인 이OO에게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공급자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수자명은 OO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자인 이주봉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기재가 누락된 것은 당연한 것임도 이를 이유로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도 청구인이 이OO에게 2003년에 지급한 38,800,000원, 2004년에 27,291,72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고, 또한 실제거래가 없었다면 청구인이 이OO에게 수년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며,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외주가공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를 수수하고 이 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영세사업체의 거래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OO과 홍OO(이OO의 처)에게 외주가공비로 2003년도 29,300천원, 2004년도 23,050천원 합계 52,35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는 이OO에게 2003년도 38,800천원, 2004년도 27,291천원 합계 65,291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공급자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이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OO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지 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매출처인 OO스튜디어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년 57,620천원, 2004년 44,202천원을 각각 매출누락하였음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일정소득금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체인 이OO에게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에 공급자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03년～2004년까지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OOOOO OOO (OOO OO, O) 위 표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율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의 2003년 ～ 2004년 까지의 결산서인 제조원가 보고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외주가공비 계정과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2003년 귀속 외주가공비 51,192천원중 김OO의 외주가공비 7,592천원, 이OO의 외주가공비 4,000천원, 김OO의 외주가공비 3,000천원 합계 14,592천원을, 2004년 귀속 외주가공비 49,350천원중 김OO의 외주가공비 9,050천원, 이OO의 외주가공비 3,500천원, 김OO의 외주가공비 1,400천원 합계 13,950천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OO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다. (마) 2003년～2004년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 (OOOO, OOOOOOOOOOOOOOOO )에서 이OO 및 홍OO (이OO의 처)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한 금융자료 내역 을 보면, 2003년에 20회에 걸쳐 38,800천원이, 2004년에 39회에 걸쳐 27,291천원이 각각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2004년까지의 거래명세표 원본을 보 면,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금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OO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 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OO에게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된 금융자료와 거래명세표가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거래가 없었는데도 이OO에게 수년에 걸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OO에게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