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전23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부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주식의 순자산가치(기각)조심2009부21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한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09서22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재채취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음(각하)조심2009서229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 2008중41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품매입비, 쟁점급여, 쟁점임차료를 사업연도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7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구03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자재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 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18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35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중18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35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대리인의 국세부과처분 등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서03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사원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09서18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중194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186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중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00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5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008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 2009서008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각하)조심 2008서21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41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1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1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조심2008중357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초과한 물납 토지가액에 대해 그 초과분 환급신청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조심2008중21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사내유보로 남아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일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 2009중0007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중17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9부02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35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6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6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7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54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격 세무대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한데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6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