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 2010서119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1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30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10구30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5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광258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각하)조심2010서25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5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증여일이 아닌 결산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조심 2010서26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6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 경유 매출환산시 단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여처분 여부(기각)조심 2009서34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8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하여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8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조심2010서29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 2010서1697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6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각하)조심2010광23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각하)조심2010중284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77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각하)조심2010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98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5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98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37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결정이 있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서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각하)조심2010서23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0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10구27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조심2010서1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미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1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5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4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5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1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4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46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조심2010부25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21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22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I(각하)조심2010중102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