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1991서1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토지면적 산정방법(기각)국심1991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이전하지는 아니한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3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동 보증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음(기각)국심1991부142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이 재개발조합에 출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건물의 재화공급 해당여부(기각)국심1991서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1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115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4,000,000원, 양도가액을 1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영세율 적용여부(기각)국심1991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결정기간내 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기각)국심1991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갑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방에서 발견된 갈비가공대수가 기록된 잡기장」을 과세 근거로 하여 89.제1기 예정분, 89.제2기 확정분 기간의 매출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11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결정시 상가 매출금액중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행위로 봐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중 갑토지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야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0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10월 및 1년4월 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9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매입액에 해당되는 편직용역을 ○○○등 4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매입 잔금조로 지출 계상한 금원상당액 귀속의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 32기의 이장에 소요되었다는 비용을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양도당시 공부상주택일뿐 사실상 영업용(카인테리어업)건물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