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모(母)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확정전에 보전압류조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01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1층 근린생활부분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O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청구인의 처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취소)국심1992서4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40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 및 무허가 건축물도 1세대1주택 해당됨(경정)국심1992서40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하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4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광40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국심1992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대신 환지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의 다른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8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36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리사가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특허출원 등을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경정)국심1991서13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부분 전체면적을 계산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7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취득을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대토농지 취득을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91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자인 청구인들이 쟁점① 및 ②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쟁점②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쟁점①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을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일괄양도로 인정되는경우에는 비과세함(취소)국심1992서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의 취득일로 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아들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51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구31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0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전에 명의만 공동상속인으로 등재되고 실제로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상속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임(취소)국심1992서2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