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임대료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인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7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5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1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야파트 증여시 아파트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각)국심2007서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액사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국심 2007중102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사례(기각)국심2007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9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의 적용(기각)국심 2007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망권 및 일조권이 오히려 열악하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매매사례 아파트 가액을 적용(기각)국심 2007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박○○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0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기각)국심2007중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7전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 2006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06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06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중 매매하한가액을 감안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정·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02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6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중 매매하한가액을 감안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정·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02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인 아파트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449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 같은 방향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7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4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살이 발생한 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