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토지의 양도시기를 화해조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89.12.23)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4.7.26)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주택아파트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 명의의 신탁등기일로 볼 것인지, 주택조합의 조합원 각자 명의의 지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8.12.10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2)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 및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와 동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여부(기각)국심1996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교환등기일인 94.3.22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1996전17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계약 당시에는 신고대상 토지였으나 양도잔금 수령일 현재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잔금 수령일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10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7.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위적 청구로서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예비적 청구로서 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6,892.8㎡ 중 대지권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위적 청OO서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예비적 청OO서 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한 토지 6,892.8㎡ 중 상가의 대지권지분 해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89.10.3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92.6.25)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5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확정일이 아닌 매매대금 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7.24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126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필지를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여하를 가린다.(기각)국심1996경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경정)국심1995전37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94.8.16로 보아 94년도 공시지가(㎡당 12,800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41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3)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0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피상속인(82.4.4. 사망)이 생전인 82.3.10.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9.1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