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경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안되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경정)국심1997중08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양도시기를 95.11.18로 하고,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국심1997경10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2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언제이고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계상한 광고선전비 중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여부(취소)국심1997경1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및 95.12.16 결정고지한 처분이 조세시효가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8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액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4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8.11.15에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1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3.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쟁점상가(대지권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OO서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에 기증한 토지 6,892.8㎡중 청구인의 대지권 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인 1990.6.1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89.12.21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 중 주택면적이 그 이외의 면적보다 더 커서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불일, 양도소득세대납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1997구1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9.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부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대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및 동 상가의 건물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및 상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00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중 상가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5.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토지가 95.3.3 잔금청산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7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 결정문제(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일’로 볼 것인지)(경정)국심1996경34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91.5.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4.2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결정문제(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