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4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청구로서 임야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4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중간전매자를 경유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권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9,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3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액은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2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2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3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의 프레미엄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2,7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67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취득가액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프레미엄가액이 3,300,000원인지 150,000원의 손실을 본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는지 여부(재경정)국심1989서01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0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아파트 지하상가의 프리미엄이 1,200,000원인지 아니면 6,000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0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와 양도가액을 청구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0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60,402,327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냐(기각)국심1989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