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9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의 토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인지 여부 및 등기부상 청구인의 처 ○○분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18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2분의 1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전18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90.2.17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90.2.17에 있은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시 각하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확인된 실지거랙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나”토지의 취득자금중 00원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같은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차손을 가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6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가액이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심에서 보정기간내에 보정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갑”토지는 00원이고 “을”토지는 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중 2필지 답0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중 2분의1지분을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37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야 양도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기계장치 및 비품과 함께 거래한 경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6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