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청구주장 : 1년이상)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1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9.7.31 이전(소득세법시행령§170④ 개정전) 거래로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등기면적중 19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신빙성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9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內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에 매매계약서 등 거래관련서류 및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과세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과세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2필지를 매수한 거래상대방 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전체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0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50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구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확인 및 인근부동산에서 거래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2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은 각자산별로 계산하는지 또는 양도한 자산총합계를 기준(처분청 결정)으로 계사 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나대지이나 실질적으로는 인근건물과 한울타리안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를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51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중(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OO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27백만원(청구인주장 : 33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