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건설업)(기각)국심2007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서20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 처분의 당부(양곡 도소매업)(기각)국심2007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서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공사원가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금지금 도소매업)(기각)국심2007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4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건설중기)(취소)국심2007중25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폐기물운반용역)(기각)국심2007중3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지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노무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기각)국심2007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7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상하수도공사)(기각)국심2007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외 경비의 손금인정여부(경정)국심2007중064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1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추가로 신고한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서0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노무비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3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 없는 인건비(기각)국심2005부35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7부087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경비로 인정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의 기부자가 법인인지, 대표인사 개인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0년 사업년도 중에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1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중35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제외 여부(기각)국심2007중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13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전3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알선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398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실지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12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료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1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