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7경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치원의 영업권 대가와 시설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8O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대해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5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5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그 신고가액이 진정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자산의 양도자가 당초 신고한 가액과 달리 주장하는 새로운 실지거래가액이 있고 동 가액이 진정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7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41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 이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