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4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기 대표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대여(리스) 회사로부터 시설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리스이용자(임차자)가 그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리스이용자인지 아니면 리스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업사업자가 면세.과세 재화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각각 세금계산서교부받은 것을 과세당국이 다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7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기각)국심1992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 결정한 매출누락액 570,476,966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지점이 폐쇄되기 전에 있었던 지점거래분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관할 경정청이 구지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지, 아니면 본점 관할세무서장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인이 공동신축한 예식장건물에서 1인이 예식장사업 영위하는 경우 3인이 공동 부담한 예식장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중 2인 지분을(1인이 영위하는 예식장 수입금액에 대한)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업과 관련된 것(사무실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그 부동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전04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2부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공업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없이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위장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1.3.28인지 또는 91.3.29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02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로 재화(모래)의 공급을 받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허위사업자임이 명백하고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빙자료의제시가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21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 "을" 및 "병"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6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되고 당사자가 실물거래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가공거래가 실지의 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227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단지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14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O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10,630,000원)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시공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검사일(90.4.27) 이후인 동년 4.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