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취소)국심2005서04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한 사례(취소)국심2005서0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여부(취소)국심2005전04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으로 의제되는 상가면적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기각)국심2005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05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4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의 1층 상가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4부47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범위(취소)국심 2004서3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권을 승계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기각)국심2005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4년이 경과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서4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기각)국심2004부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2004서26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2004서13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취소)국심2004서3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취소)국심 2004서38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취소)국심2004서3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취소)국심 2004서1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한 후 나중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상의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모가 처(신OO) 명의를 도용하여 처남(신OO) 소유의 연립주택을 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적용(기각)국심2004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시의 보유기간 계산(기각)국심2004서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외주택이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구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14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기각)국심2004전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2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건물 중 미용실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4부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아파트준공검사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승인이 난 재건축조합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기각)국심2004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촌주택을 OO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01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3부3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1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1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