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양도를 법인부외처리 양도로 보는 경우 취득금액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1994광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청구인주장 : 감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임차인들로부터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아 건물신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건축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4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4중14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기각)국심1994경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며 실질소유자는 따로 있으므로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3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서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1,2부동산의 임대 및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 000원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기가 89.2.2부터 89.2사이에 송금한 대리점수수료(무역중개수수료) 30,255,25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 개인의 수입금액인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실질귀속자로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5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9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후 그 농지가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에 법원판결로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00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한 00아파트 부지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첫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으며,둘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 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5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이 본점경비 배부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또는 명의상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거래행위가 사업상거래인지 아니면 단순양도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8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노래방연주기를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청구주장의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OO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외 ○○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한 매매차익을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4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