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가공매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이자비용지급을 사유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의 소득처분(기각)조심2009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취소)조심2008구3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한 설계용역대가와 관련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38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폐업이 아닌 경우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체류기간중에 아파트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의 자(주주)에게 현금과 건물(대물변제)이 귀속된 경우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미수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09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인건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임(기각)조심2008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상여와 배당처분의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중0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당부 및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 및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8광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와 정비사보조금, 차입금상환액, 주식배당금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물신축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공받은 시스템 개발용역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7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7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수령한 금액이 당해법인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사업장을 양도하고 수령한 금액이 상여가 아닌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의평가증에 해당하는 일부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1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부08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 별제권 양도대가에 대한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당부(기각)조심2008중3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