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시공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시공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응되는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 중 건축물 공급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분양하면 시행사가, 시공사가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분양하면 시공사가 납세의무자다. 시행이익에 관한 권리만 이전됐는지 효익과 위험 전부가 이전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 시행사업권을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승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맨홀 정비비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용역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의 부동산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시행사가 납세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 공사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계약서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