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유권해석기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다.

주류도매업자가 만든 협동조합의 소모품 공동구매와 무마진 재판매가 동업경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행위는 판매업자가 영업활동을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주류 제조·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부 이자소득 등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도 산업은행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한 경우의 판단이다.

트럼프의 구성과 인쇄상태를 검사하는 장치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지노 게임에 사용되지 않고 고시된 ｢카지노기구 기준｣의 카지노기구가 아니어야 한다.

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이 승용차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며, 취득가격에는 취득 전 법률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이자만 포함한다. 판단 기준은 자동차판매자와 금융회사의 약정관계 및 이자발생 법률원인의 발생·확정 시점이다.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초대권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대권을 매표소에 제시해야 전망대 입장에 필요한 입장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항제2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