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이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지급 시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구분 기재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인도법인에 지급한 콘텐츠 권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0.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기술사용권·독점배포권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2.1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관리소는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관리소 직원 급여의 소득세는 주택관리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직접 관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 3%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팜플렛 정돈과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 독립 도급 헤어디자이너 대가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도급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1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 급료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장으로 바뀌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8 1999년 전 공급 연체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전 공급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과세표준 제외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