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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지구 사업장의 공급과 북한 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현지 사업장의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출물품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열거 규정에 따른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전력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량을 확정해 세관장에게 정정반출신고하는 때이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공급 단계에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제공되는 운송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북한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운송장비 대여나 운송주선용역만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운송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직접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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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서 취득한 사업용 건축물의 양도와 원자재 반출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북한지역 건축물의 취득·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협력사업자가 건축물 취득을 위해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관광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규정과 재정경제부의 과세기준에 따른다.

• 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강산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선상판매용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 공급 선용품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선상판매용 재화는 정상과세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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